뉴스 및 소식
소액체당금 제도(’15.7.1. 시행)
소액체당금 제도(’15.7.1. 시행)
□ 내용
○ 지급요건 : 임금체불 소송에서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
- (사업주 요건)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장 가동
- (근로자 요건)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
○ 지급범위 : 최종 3월분의 임금・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
(2019.7.1. 이후 최대 1,000만원)
※ 판결 등 확정일이 ’17. 6. 30.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
※ 판결 등 확정일이 ’19. 6. 30.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)
○ 절차 :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 →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→ 소송제기 → 확정판결(1년 이내에 청구) →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(근로복지공단) →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
※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[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: (국번 없이) 132]
□ 내용
○ 지급요건 : 임금체불 소송에서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
- (사업주 요건)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장 가동
- (근로자 요건)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
○ 지급범위 : 최종 3월분의 임금・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
(2019.7.1. 이후 최대 1,000만원)
※ 판결 등 확정일이 ’17. 6. 30.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
※ 판결 등 확정일이 ’19. 6. 30.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)
○ 절차 :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 →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→ 소송제기 → 확정판결(1년 이내에 청구) →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(근로복지공단) →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
※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[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: (국번 없이) 132]